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버티기에 특검도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.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하겠다며 입장인데요.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구속된 상태에서도 두 번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내란특검팀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할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오늘 다시 한 번 강제구인을 시도하겠지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.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었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조사를 예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제구속, 인신을 한 공간에 물게 두게 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서 조사장소로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었거든요.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해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고 하지만 피의자의 인신에 대한 권한은 1차적으로 서울구치소 교정당국에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으로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강경하게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이 충분히 대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대면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시도하고 싶다면 방문조사,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특검 측이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이미 기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자료는 준비를 해두었으리라고 봅니다.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 외에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 그리고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대면조사 없이 바로 구속 상태에서 20일이라는 기간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어떤 전략인지가 궁금하거든요. 계속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사실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. 이 방어권 행사라는 것이 내가 일단 조사에 불응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150850211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